사회



지방이' 닮은 꼴 인형, 저작권 침해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방을 사람처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캐릭터 ‘지방이’는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인형 제작사인 도담코리아가 ‘지방이’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에 사용해 온 비만 전문 클리닉 ‘삼육오엠씨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더보기

Fri, 19 Jan 2018 00:58:38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단독]대법원 사법개혁 시동 걸렸다..위원장 이홍훈 前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법원 내 재야' 성향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 '독수리 5형제'사법발전위 위원장으로 사실상 선임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개혁 총괄위원 10여명 구성…전문위원도 선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이 전 대법관을... 더보기

Fri, 19 Jan 2018 00:56:55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초소 공무원 대거 투입..업무차질·행정공백 우려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통제초소가 확대되고 현장에 일선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지자체의 업무차질과 함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올겨울 들어 전남에서는 19일 현재 영암과 나주 등 5개 시·군에서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0농가서 81만2000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전남... 더보기

Fri, 19 Jan 2018 00:53:05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검찰,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종합)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그는 2016년 서부발전이 진행하던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 더보기

Fri, 19 Jan 2018 00:52:02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휴일에 연장근로 수당 중복 지급?..대법원, 이번에도 '신의칙(信義則)' 꺼낼까

-기업 추가부담 추산치 7조원 놓고 근로자-사측 격론-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반대 김신 대법관 이번 주심 맡아[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경영자총연합회는 통상임금 소송 당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38조 원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7조 원이라고 한다. 노동계에서 오랫 동안 문제를 제기한 만큼 여기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 소급해서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더보기

Fri, 19 Jan 2018 00:52:01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가상화폐의 그늘] "비트코인 자살자 나왔다" 유언비어 퍼지는 비트코인 판

-확산되는 가짜뉴스 …외국서도 ‘골머리’-전문가 “가짜뉴스 판별하는 시각 필요”[헤럴드경제=김성우ㆍ유오상 기자] “OO다리에서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비트코인 때문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 ‘비트코인 폭락으로 자살자가 나왔다’는 글이 게시됐다. 지난 15~16일 국내외 상황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50% 이상씩 폭락한 상황에서 나온 내용.... 더보기

Fri, 19 Jan 2018 00:47:42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마스크 왜 벗었냐 물어보니.."미세먼지 보통이라서"

연일 기승을 부리던 서울 미세먼지가 19일 오전 기준 '보통' 단계로 떨어지면서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늘었다. 하지만 장시간 바깥 활동을 할 경우 미세먼지가 '보통' 단계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머니투데이가 18~19일 서울 버스·지하철과 광화문 일대 시민들을 살펴본 결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전날 대비 마스크를... 더보기

Fri, 19 Jan 2018 00:47:07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용산 참사 유가족 "눈 감으면 무섭고 눈 뜨면 괴로웠다"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20-1 용산4구역. 2009년 1월20일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그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9년 전 화마(火魔)로 뒤덮인 남일당 건물은 이듬해 1월 철거됐고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 후 7년간 버려진 땅처럼 주차장 역할만 하던 4구역 대지는 2016년 말 비로소 재개발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더보기

Fri, 19 Jan 2018 00:36:06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뉴스탐색] 성적 확인 차단한 대학..학점에 애타는 대학생들

-교수면담ㆍ교육 이수 안했다고 ‘확인불가’-“성적 확인 제한은 불합리” vs “고육지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진모(26) 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성적을 확인하려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자신이 성적확인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시험 성적을 확인하고 담당 교수에게 확인도 할 수... 더보기

Fri, 19 Jan 2018 00:30:58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취업 못한다" 무시..여동생 살해 후 자수

(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문경경찰서는 19일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친족살해)로 A(24·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께 문경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동생(22·대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1시간여 만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학 중퇴 후 취업... 더보기

Fri, 19 Jan 2018 00:27:32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검찰,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한국서부발전 김모(60)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본부장을 체포했다.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체포 당일 사무실과 사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 더보기

Fri, 19 Jan 2018 00:19:17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한밤 내연녀 집 침대·소파에 2차례 불지른 40대 입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한밤 내연녀 집에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19일 이모(43)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날 0시 12분께 부산 사하구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와 소파에 2차례 불을 질러 700만 원의 재산피... 더보기

Fri, 19 Jan 2018 00:16:54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마을금고 강도 조선하청 폐업으로 실직.."생활비 보태려 범행"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검거된 강도범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에 허덕이다가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모(49)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19일 동부서에 따르면... 더보기

Fri, 19 Jan 2018 00:13:09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현행법상 처벌은..

-법조계 “가상화폐, 주식으로 볼 법적 근거 없어“[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규제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 이익을 챙겼지만, 현행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불법 행위 엄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18일 금감원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7월 3일부터... 더보기

Fri, 19 Jan 2018 00:10:02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친구집에 간 40대 여성, 묶여있던 진돗개에 종아리 물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정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에 대한 강화된 안전대책을 발표한 직후 광주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16분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45·여)씨가 개에 물렸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A씨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가 묶여있던 진돗개에 물려 왼쪽 종아리에 2㎝가량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더보기

Fri, 19 Jan 2018 00:08:25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정규직 전환 제외' 기간제교사들 "방학 땐 월급도 못받아"

"최대 차별은 쪼개기 계약"…기간제교사노조 설문조사 "정부, 처우개선 약속했지만 달라진 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간제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차별로 '쪼개기 계약'을 꼽았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간제교사 차별·고용불안... 더보기

Fri, 19 Jan 2018 00:04:38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신율의출발새아침] "10년간 미세먼지 농도 증가..중국과 1:1 논의 사실상 어렵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월 19일 (금요일)□ 출연자 :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근 10년간 미세먼지 농도 꾸준히 올라...중국 영향이 근본적 원인-국내 원인으로는, 화력발전소, 자동차 문제가 1차적 원인-대중교통 무료정책, 효과 미비할 수 있어도, 정책 자체는 의미있어-실내 공기질 나쁜... 더보기

Thu, 18 Jan 2018 23:59:58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미세먼지 가니 이번엔 또 한파 엄습..다음주 영하 17도 강추위

-찬바람 안 불면 미세먼지 쌓여…주말까지 영향권-다음주 중반 혹한 절정…서울, 영하 13도 전망[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한풀 꺾인 추위 대신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는 다음 주부터 잦아들 전망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란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었던 ‘대기 정체’를 해소하면서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여파는 당장 이번 주말까... 더보기

Thu, 18 Jan 2018 23:57:30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해외 이민' 꿈꿨던 친모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검찰 송치

80일 만에 강제 송환, 8일 만에 검찰 송치향후 재판서 부부 범행 공모 명확히 밝혀야 【용인=뉴시스】김지호 기자 = 친모와 이부동생 등을 살해하고 재산을 빼앗은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35)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빼앗은 재산으로 뉴질랜드에서의 새 인생을 꿈꿨다가 강제 송환된지 8일만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김... 더보기

Thu, 18 Jan 2018 23:56:30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 첫날 사고..승객 짐 두고 떠난 비행기

(영종도=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 18일 운영을 시작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이상으로 여객기가 승객 짐을 싣지 않고 출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9일 대한항공과 이용객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9분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떠나 오후 11시 15분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한 대한항공 KE623편에 여객 수하물 1천여 개... 더보기

Thu, 18 Jan 2018 23:55:50 GMT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